분야
hwp2.【 본론 - 토론 내용 】
◇ 군 중시 • 김정은 일인 집권 체제 (현 상태 유지)
◇ 군 중시 • 김정은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변화 1)
◇ 당 중시 • 일인 집권 체제 (변화 2)
◇ 당 중시 • 집단 지도 체제 (변화 3)
3.【 결론 】
【 서론 및 토론 방향 】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은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오다가, 2010년 9월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공식화되었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은 친인척과 측근들이 추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위로부터 후계를 정비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당-국가체제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이다. 선군정치 확장이 후계체제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도의 당’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혈통계승의 후계논리에 따라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이 이루어짐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일성과 그 ‘혈통의 우상화’ 전략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3대 세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것은 체제형성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정은보다는 그 아버지를 앞세우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업적 찬양과 같은 전략을 취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위업의 계승을 강조함으로써 권력 기반 확대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향후 등장할 북한체제의 형태와 속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체제 형태의 측면은 김정은 1인 집권체제와 집단 지도체제로 나누었고, 체제 성격의 측면은 군 중시 체제와 당 중심 체제로 분류하여 토론에 임하였다. 비록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제기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깊이 있는 의견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본론 - 토론 내용 】
◇ 군 중시 • 김정은 일인 집권 체제 (현 상태 유지)
먼저 선군정치를 이어, 군 우위체제와 함께 1인 지배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군 우위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기강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가 처음 제기된 배경인 제 2의 고난의 행군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내부사항은 그 당시와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탈북자와 더 심각해진 경제난, 그리고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은 북한의 강력한 단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서는 내부적 단결을 위해 군대를 앞세워 체제를 공고하게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로부터 이 주장의 근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은에게 있어 가장 큰 약점중 하나가 북한의 사회를 이끌고 가기에 굉장히 ‘어린 나이’이다. 더욱이, 김일성과 김정은에 비해 그가 1인자로서 비춰지고 있는 권력의 힘은 훨씬 약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