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 성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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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아동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특징
2.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발생원인
3.성폭력 피해 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4.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5.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본문내용

01 아동 성폭력의 개념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유, 즉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성폭력특별법: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가중 처벌할 것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 행위

02 아동 성폭력의 특징
친인척이나 평소 존경해야 한다고 교육받은 대상으로부터의 피해가 많다.
지속 피해가 빈번하다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자주 강요 받으며, 그러한 경우 아동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잘 폭로하지 않는다.
아동은 10세가 넘을 때까지 타인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
80% 이상의 아이들이 피해의 후유증을 경험한다.

02 아동 성폭력의 발생원인
성적인 배출구로서, 분노의 표출로서, 힘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기회
잘못된 애정표현방식이나 가해자들의잘못된 심리구조
왜곡된 성문화와 남녀 불평등 사회
전통적으로 여성들을 유순하게, 자기주장을 펴지 못하게 키우는 교육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으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 대응
아동성폭력에 대한 정의의 미흡
미신고 처벌 부재
상담원의 현장 조사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부재

현재 형사사법구조는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의 희생자인 피해아동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음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의심, 피해아동에게 무리한 답변요구
고발인,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밀 보장 문제
피해자 신변 안전 조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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