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 1차 북핵 위기 과정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과정, 한계
2. 제2차 북핵 위기와 6자 회담
1차 핵 위기와 2차 핵 위기의 차이점
6자 회담 핵심쟁점
9.19 공동성명 특징
2.13 합의와 10.3합의
3. 제3차 북핵 위기와 환상의 종말
제3차 북핵 위기 과정
대 북한 제재결의 1874호
국제사회의 시각 변화
4. 결론
냉전적 대결구조가 사라지지 않은 한반도
계속되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정책
국제사회의 의연한 대처와 강경한 대북제재
1, 2, 3차로 계속되는 북핵 위기
제 1차 북핵 위기
1-2 북미 제네바 합의
북미 제네바합의 개요
경수로 1호기 완성 후 1~2년 내에 2호기를 완성
· 미·북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북한은 새로운 흑연로시설 건설 불가
· 경수로의 중요 부분 완공 시, 안전조치협정을 전면 이행
· 동결된 핵시설은 경수로 1호기 완공 시 해체
· 동결대상 핵시설은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공장
1-4 북미 제네바 합의의 한계 :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불신의 상황에서 합의된 내용
믿음보다는 이익위주로 진행된 정치적 합의
상황 방지에만 중점을 둔 현상유지적 합의
핵심 쟁점 해결을 경수로 완공 후로 미뤄둔 잠정적 합의
2-1 1차 핵 위기와 2차 핵 위기의 차이점
미국 집권당 교체에 따른 정책상의 차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안보 시각 변화
북한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차이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
2-3 9.19 공동성명 특징
1. 핵 폐기 시기의 구체적인 언급 없이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한다는 일반적 원칙만이 합의됨
2. 핵 폐기의 범위 문제는 중국 측 제안에 따라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만 합의
3.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를 일본과 미국이 반대
2-4 9.19 공동성명 그 이후…
대포동 미사일 발사 강행
지하 핵 실험 강행
제 5차 6자 회담
2.13 합의
2-5 2.13 합의의 의미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
낮은 수준의 핵 동결 보상조치
핵 포기와 논의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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