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사기범죄의 실태와 사례
3.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4.사기범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
5.개인적 차원의 사기 예방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 범죄의 유형
시장의 영역
국민경제 부문
- 금융거래 차원
- 부동산 거래 차원
기업경제 부문
소비자/일반인의
경제활동 부문
생활세계의 영역
개인 간 비공식적
금융거래부문
생활사 부문
금융사기의 사례 – 론스타 먹튀(2)
첫 번째 문제점
1조 3000억이라는
헐값에 외환은행 매입
두 번째 문제점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살 수 있었던 이유
론스타, 외환은행, 금융위원회,론스타 법률자문, 회계자문들의 비리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
론스타가 자금지원을 막아
외환은행 현금서비스의 중단
-외환은행 허위 감자설
(감자:주식을 조정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
외환은행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킴
김준호, 차종천, 김성언 「사기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2
최인섭 한국형정원 선임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자 실태에 관한 조사」, 2006-7
탁종연, 『형사 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 「범죄 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자료」, 2008
장준오 형정원 책임연구원, 「세계 범죄 피해조사 :한국」, 2000
춘연구소장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 그리고 거대한 손」
민변,「론스타 사후조치 법률 검토 의뢰 결과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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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
- 자기분석보고서 작성하기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주요 성격이론 중 1개의 이론을 선택하여, 자신을 성찰해 보고, 선택한 이론을 적용하여 다음의 사항에 준수하여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분석보고서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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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와의 면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작성하고 자신이 활용할 면접기술을 제시한 후 그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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