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선거과정의 특징과 쟁점
3. 선거의 결과
4. 17대 총선의 한국정치사적 의의
1. 주요배경
1.1. 탄핵쟁점
1.1.1. 2004년 3월12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주도하에 찬성 192표, 반대 2표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 대통령의 직무 중지
1.1.2. 여야간의 지나친 정쟁의 부산물로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함. 이후 탄핵 주도 세력의 지지율 급감
1.1.3. ‘단기적’이고 ‘전국적 변수’ 였던 탄핵이 선거결과를 가른 결정적 변수가 되었고, 정당체계의 개편까지 영향
2. 선거과정의 특징과 쟁점
2.1. 1인2표 병립제 도입
2.1.1. 배경
2.1.1.1. 정계⋅학계⋅시민사회의 요구의 의한 선거법개정
2.1.1.2. 기존 1인1표제 방식의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직접선거, 평등선거, 자유선거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2002년 3월 7일 선거법 개정을 통한 1인2표 병립제 도입
2.1.2. 특징
2.1.2.1. 득표비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선거의 비례성 신장
2.1.2.2. 비례대표 명부에 필요한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써 국회 내 전문인력 충원
2.1.2.3. 정당본위 투표로 정책정당화를 위한 정당정치의 제도화 유도
2.1.2.4. 사표문제의 해결로 전략적 투표가 아닌 소신투표의 실현이 군소정당에 유리
2.2. 정치관계법 개정
2.2.1. 공직선거법
2.2.1.1. 의원정수 299석(지역구 243=227+15, 비례대표 46+10)
2.2.1.2.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연설회 폐지, 야외연설회 폐지
2.2.1.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하 언론매체를 통한 대담⋅토론회 개최
2.2.2. 정치자금법
2.2.2.1. 선거비용 일정 금액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2.2.2.2. 회계보고 조사⋅자료제출 요구의 간소화
2.2.2.3. 허위보고⋅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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