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다문화가족지원법 소개
3.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사례
4.다문화가족지원법 의 한계점
국가 사이의 물적교류,
정보와 인적자원의 교류 증가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자국 사회문화로의 통합방법은
가국 정책의 주요과제로 떠오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수가 200만명에 육박
단일민족국가로서
국가 유지 불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요구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 국제결혼이나 혼혈가정 등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에 비해 보다 문화적 측면의 결합을 중시하는 용어
- 경우에 따라 새터민 가정도 다문화가정에 포함시키기도 함
제 1조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 2조(정의)
- 다문화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장 :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제 4조(실태조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및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목적-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가정폭력피해 결혼이민자등을 보호 및 지원.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
-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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