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법적이해와 자신의 견해
![[법학개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법적이해와 자신의 견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61896-0001.gif)
![[법학개론]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법적이해와 자신의 견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61896-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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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요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다시 한 번 논제로 급부상 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반대의 입장이다. 현 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계획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시대에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발생되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한 기능을 분산해서 서울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막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전부터 논의 되어왔다. 나는 추진 중에 있었던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비롯한 인구집중으로 인한 다른 여타 문제들을 해결해줄 방안으로써 언제가 되었든 추진되어야 할 법한 계획이다. 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시기에 꼭 추진해야하는가에 반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마련이다. 경제난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요즘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행정수도이전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의 눈에는 단지 자신이 집권해 있는 시기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겉치레로 국민들의 혈세를 깎아먹는 것으로 밖에는 비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버스노선개편이나 청계천 복개공사로 졸속행정을 처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몇 십 년을 준비하여도 모자른 것이 바로 행정수도이전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어거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나친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