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 사항을 정리하시오(법률의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
분야
hwpⅡ 본론
1. 입법배경
2. 입법목적
3. 법률의 내용
1) 연금 지급대상
2) 연금액
3)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4) 지급정지
5) 수급권의 상실
6) 수급권의 보호
7) 비용의 부담
4. 입법 기대효과
5. 한계점
Ⅲ 결론(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1. 입법배경
기초노령연금법(법률 제10854호, 2011. 7. 14)은 2007년 4월 5일 처음 제정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995년 7월에 농어촌,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18부터 60세 미만의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가입자에 대한 노인세대가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각지대의 노후공적소득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 제8385호로 제정한 후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57호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의 100분 10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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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 기대효과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의 5%로 2012년 현재 노인 1인의 경우 최대 94,600원, 부부의 경우 151,400만원으로 402만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노인부부 기준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다 재산공제기준 역시 높아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상당정도 관대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고령자의 국민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며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액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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