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미범죄의 비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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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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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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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輕微犯罪의 槪念
2.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방안

(1) 現行法上의 비범죄화방안
가.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나. 기소편의주의의 활용 및 보완
다.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制度의 활용
(2) 非犯罪化立法論
가. 경미범죄의 비범죄화입법
나. 질서위반법의 채택

본문내용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가 모두 비록 刑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차 法院에서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범죄 #경범죄 #기소편의주의 #비범죄화 #질서위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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