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한국의 교육 현황
1)교육격차의 현황 및 실태
2)지역간 발전 불균등
3)교육의 시장화
2.한국사회의 교육 격차
1)계층별 교육 격차
2)지역별 교육 격차
3.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담론
1)입학사정관제
2)농어촌 특별전형과 도농간 격차해소 대안
3)기여입학제
4)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 평가
5)대입 자율화 방안
6)핀란드식 평등 교육
7)풀뿌리 교육
교육과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었기에 현재의 교육 시스템 등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교육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살펴가다 보니 수많은 제도의 잘못된 점과 문제점, 그리고 불평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우리조가 교육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과 논문 등을 참고하였고 더불어서 우리만의 관점으로 교육 시장화와 학벌구조상의 교육 불평등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아래 그 관점 등을 모아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었기에 한국에 국한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로 입시와 관련지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한국의 교육 현황
1)교육격차의 현황 및 실태
가. 학력격차는 전국적 현상
최근 학력격차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증가로 인해 학력격차의 문제가 교육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교육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학력격차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지 일부 특정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2001년도 치러진 전국규모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중에서 무려 39.4%에 달했으며, 10%미만인 학교는 27.4%, 10%이상인 학교가 16.6%로 나타났고, 특히 전체 학생의 절반이상이 상위 10%에 속하는 학교가 6.3%나 되었다. 상위학생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특목고나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나타났으며,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나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비평준화고등학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