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찬성
3. 반대
4. 결론 및 대안
현재 한국 성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부터 미디어의 영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다음의 표를 보면 2009년도 통계가 2006년도 대비 아동 대상 성폭력의 범죄가 69%가량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나영이사건’등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 증가의 이유를 일측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더불어 음란물의 접근이 쉬워진 것을 기반으로 한 소비의 증가로 꼽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 기반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올해 9월 중순부터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도입했다. 기존에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에 관련된 규제가 있어왔다면, 개정된 아동청소년 법 제 8조 5항의 내용에 의거하면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며 특히 아동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및 아동으로 보이는 성인이나 교복을 입은 만화 캐릭터 세일러문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봐도 구금되었다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이와 관련한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당성을 넘어서서 실효에 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과연 음란물의 규제가 성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련에서는 학계에서도 결론이 내려진 바가 없다. 이처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행되는 여러 방법들이 문제가 있어 다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했고 우리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본다는 것이 성범죄와 관련성인 과연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음란물이 직접적으로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음란물의 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의 논문들을 분석해 보았고 추후에 이와 반대되는 결과들을 내포한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무차별적 규제는 성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처치로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아졌다. 하지만 음란물과 성범죄 간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하지만 상관관계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음란물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증거로써 제시한다.
[B] C. seto. M, M. Cantor. J, Blanchard 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15, no.3, 610-615. Child Pornography offenses Are a Valid Diagnostic Indicators of Pedophilia. 2006
[C] Diamond M. Pornography_Public_Acceptance_and_Sex_Related_Crime; a review. 2010
[D] A. kinston. D, M. Malamuth. N, Fedoroff P, L. Marshall. W. Journal of sex research,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pornography use: Theorical perspectives and implications for treating sexual offenders. 2009
[E] A.kingston. D, Federoff. P, Firestone P, Curry. S, M. Bradford. J. Aggressive Behavior col.34, p.341-351. Pornography use and sexual aggression: the impact of frequency and type of pornography use on recidivism among sexual offende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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