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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
2. 공익 개념의 분류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
3.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
공익의 본질
제 2절 실천적 논변 과정을통한 공익 개념의 재구성
1.공익에 관한 학설들 간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
2.실천적 논변 과정을 통한공익 학설의 종합 방안
결론- 공익과 사익의 조화
민주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공익 추구”
공익의 기능: 행정의 본질적 특성 구성, 행정활동의 정당성 부여, 행정활동의 평가기준 제시
공익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
군주이익: 국민과 국토를 곧 왕의 소유물
국가이익: 조세 징수나 전쟁 수행을 위한 시민계급으로부터 지지의 명분
국민이익: 의회파의 집권에 의한 국민들의 이익
대외적 관계에서의 자국의 이익
cf) 공익: 대내적 문제
공동선: 이익추구보다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행동 => 종교적 교리
cf) 공익: 사익이 포함된 전체 이익 -> 자유쥬의적 정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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