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저자 김비환
2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아십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어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풀어보자면 어원상 demos(인민)와 kratos(권력 혹은 지배)의 합성어로 가난한 다수의 지배를 뜻했다. 그래서 고전적 시대에는 수적으로 우세했던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했고 지식인들은 이것을 나쁜 정치체제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받은 인민들의 경제적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 어원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제시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라는 정의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된다는 주권재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치권력이 인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민 다수의 합의를 통해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단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뿐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도덕적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 유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링컨이 정의한 개념의 세 번째 의미인 ‘인민을 위한’은 민주주의에서뿐 아니라 독재에서도 나타났다. 독재자들도 인민을 위해 독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을 위한 정치라도 인민의 자치에 의해 실천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성취할 수 없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큰 방향을 제시해준다.
2. 민주주의, 그 이상과 현실의 조우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적 이상으로서 이해하는 것(규범적 정의)은 목표제시에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정치방식으로서 이해하는 것(경험적 정의)은 실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이 제시한 규범적 민주주의관은 현실 정치과정을 이상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기에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경험적 민주주의관은 20세기에 들어서 발전된 사회과학방법론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 시기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정치학에 도입되어 경험주의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908년 그레이엄 왈라스의 『정치에서의 인간 본성』이란 책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현대적 민주주의 이론으로의 가교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과도기를 거쳐 조지프 슘페터의 경험주의적인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이론(정권교체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노력의 결과가 아닌 선거경쟁을 통한 엘리트 집단끼리의 교체에 불과함)에 의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의 이론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실제 모습을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현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담겨 있는 본래의 규범적 의미를 제거해버렸다. 아쉽게도 사회를 보다 민주주의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위한 이념적 지표를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제는 어느 정도는 중첩되면서도 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민주주의 개념이 현실 민주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도 정치개혁을 안내할 수 있는 규범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민주주의는 공동의 문제를 논의·결정하는 과정에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민주정치의 발전 초기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시민권을 향유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시작에서는 정치적 평등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자격을 획득하면서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시민이란 개념은 약 500년 전 중세 말 유럽 도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적용 집단이 점차 확장되고 의미도 정교하게 발전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도 처음에는 재력있는 남성만 정치 참여 자격을 가지다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친 후 시민권 적용 집단이 크게 확장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국민국가 체제가 늘어나면서 시민권도 크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투표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고 시민권이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 분리주의적 경향, 종교적 근본주의 운동, 독재체제가 남아있어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시민권은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를 보면 시민권의 확장과 축소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다. ⑴ 시민권은 사회운동이 평화적·폭력적 방법으로 시민권의 확장을 요구했을 때 발전했다. ⑵ 경제 성장기나 실업률이 낮을 때는 시민권 확장 운동이 활발했고, 경제 침체기나 실업률이 높을 때는 시민권 제한이 활발했다. ⑶ 시민권은 강한 국민국가들이 식민주의를 끝내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려 할 때 더욱 확장했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과정은 아직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형식적으로 시민권이 보장된 사회라 해도 실제 행사에는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평등한 시민권을 향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4.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파트너?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민주주의 형태들 중 하나일 뿐이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가 공존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수한 자유주의 문화에 적응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사조와 합리주의적인 사조가 결합된 것으로, 개인이 생각과 행위의 주체가 되고 개인의 행복이 모든 도덕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화이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보편주의·평등주의·상호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르며 이타적으로 발현되는 개인주의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근대 초 절대군주제와 신분제도,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시민혁명을 통해 정점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종 시민적 권리(종교, 사상, 출판의 자유 등)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었고 이것은 법치주의로 뒷받침되어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런데 자유주의 사상으로 19세기 중엽 빈부격차나 인간소외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 유대 원리와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개인들 사이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상호 적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서구의 역사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병행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에서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할 교훈을 주고 있다.
5.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다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개인의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선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비판한다. 자유주의 담론과 문화가 사회를 원자화시키고 공동체의 유대를 해체시키는 한편, 각종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초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영향을 받은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을 사회와 상관없는 온전한 개인으로 가정하여 사회-개인의 관계를 잘못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정치생활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아도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립되는 것이기에 사회적인 자아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자아의 구체적인 사회성과 문화성을 인정해야 개인의 삶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존 롤스와 윌 킴릭카 등 자유주의자들은 이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자유주의 철학을 더 견고히 하였다. 여러 번의 논쟁을 거쳐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사회적 성격을 인정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의 도덕적 역할도 필요하다는 입장(조지프 라즈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도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 정책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⑴ 공동체주의적인 사회 전체의 정치질서는 독재나 전체주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⑵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에 도덕적 준거를 둔 이상 보수적이고 상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⑶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를 공격하는데 집중하다보니 명료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며 반격하기도 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애덤 스미스, 애덤 퍼거슨, 데이비드 흄 등-이 인간은 이타적이고 사회적 본성도 가지고 있다고 여겼으며, 통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사익을 추구할 때 자연스레 공익도 증진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이들은 사익과 공익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질서를 지지한 것이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억압하는 신분계급적 공동체에 대한 저항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공동체 사상을 경계한 것이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공동체주의도 공동체를 경시한 극단적 개인주의가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가져와 개인의 자유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것이지 개인의 권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는 다양한 세력들의 균형을 찾고, 현대 사회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공동체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의의는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의 과잉이 가져올 수 있는 해악들을 경계하도록 해주고 공동선, 책임,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