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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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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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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불안정노동의 정의
1. 객관적인 고용형태가 어떠한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인 양상을 보인다
2. 고용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포괄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3. 불안정노동자를 이분법적 기초 하에 정의하고 있다
4.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5. 불안정노동자를 단순히 고용관계상의 불안정으로만 특징지을 수 없다

Ⅲ. 불안정노동의 유형
1. A유형
2. B유형
3. C유형
4. 유형
5. E유형
6. F유형

Ⅳ. 불안정노동의 실태
1. 다층화된 공기업의 불안정노동시장
2. 구조적인 노동권 말살

Ⅴ. 불안정노동과 노동보건

Ⅵ.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Ⅶ.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1. 노동의 불안정화는 기업 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표현된다
2. 노동의 불안정화는 기업 외적으로 불안정노동층의 노동권 박탈을 전제로 한다
3. 불안정노동층을 확산하고 고통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며, 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도의 변화이다
4.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조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6.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투쟁을 법․제도개선 투쟁으로 제한하는 흐름도 있다
7. 산별노조 건설 문제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치환하는 경향도 있다
8. ‘비정규직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이분법 구도를 설정하고, 정규직화와 차별철폐가 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안정 노동층을 점점 더 확산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프로젝트는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노동과 생활 모두를 파괴하며 흔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을 정규․비정규, 여성과 남성, 장애와 비장애 등으로 자꾸만 분절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각개분투하며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때로는 산재노동자가 장애인노동자며 실업노동자이듯, 장애노동자가 실업노동자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이듯, 또한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노동자가 되고 산업재해 노동자가 될 수도 있으며 또한 장애노동자가 될 수 있듯이 같은 요구와 같은 문제, 때로는 분절화 된 영역을 넘나드는 상황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노동내부에서 불안정한 노동현실을 조율하느라 첨예한 노-노 갈등을 겪으며 노동의 무력화 시도에 적절히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또한 사실이다.

민중복지는 우리의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7가지 슬로건―고용안정! 모든 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권리보장! 자본을 위한 노동법 철폐, 있는 법은 제대로! 차별철폐! 노동계급의 모든 분리․차별 철폐! 나은 내일!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임금! 건강!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주택! 투기의 대상에서 삶의 공간으로! 교육! 교육시장화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로!―은 노동자․민중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안일 뿐이다.
그러나 민중복지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노동의 분리․차별 철폐의 요구 속에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들이 일으키는 노-노 갈등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을 것이며, 분절된 채로 갖가지 노동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악음모 역시 철폐하지 못할 것이다(비정규직, 여성, 장애, 이주 등 모든 부분에서 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계속적인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는 쉴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임금이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며, 건강과 주택과 교육문제 역시 사회화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겨져 불안정한 노동층에게 그 열악함은 한층 더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화된 정답은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노동의 분리․차별 철폐의 전제 속에서 앞서 역사적, 계급적, 사회적 함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신자유주의에 맞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론’에 기댄 운동전략 역시 폐기처분하는 것, 다종다양하고 상이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과 민중들의 권리쟁취투쟁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그들의 행동을 조율하는 사회운동의 ‘저항적 동맹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이듯이 우리의 운동도 사회적 요구로 전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고민되고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런 조건 아래에서 전개될 생산적 복지 철폐와 노동권․생활권 쟁취라는 투쟁요구는 강요되어지는 사각을 허무는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Ⅱ. 불안정노동의 정의

1. 객관적인 고용형태가 어떠한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인 양상을 보인다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발생시키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2. 고용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포괄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불안정은 고용형태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 노동시장, 노동력재생산, 노동시장이라는 임노동관계의 3가지 계기를 통해 종합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3. 불안정노동자를 이분법적 기초 하에 정의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자간 위계를 조장하는 방식의 범주화에 불과한 것. 단순히 ‘배제되고 불평등한 노동자집단의 문제’로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계급 전체를 관통하는’ 존재존건상의 전반적인 불안정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연대의 전략과 노동 권력의 실질화를 사고해야’ 하는 것

4.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절대적 의미에서의 안정노동자와 불안정노동자를 구분하는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불안정노동자를 단순히 고용관계상의 불안정으로만 특징지을 수 없다

그것으로 한정했을 경우 하청노동자와 같은 많은 집단들이 여기에서 배제되어 그릇된 범주화로 나아가게 된다.

Ⅲ. 불안정노동의 유형

불안정노동의 형태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축적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기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적 행위에 따라 구분한다. 개별자본의 전략은 ①노동력사용 제한 전략 ②외부화전략 ③책임전가 전략으로 구분된다. 여기에는 자본의 이윤획득전략, 노동통제전략이 포함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정노동의 형태를 구분하면 총 6

참고문헌

김혜란, 불안정노동층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대를 위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윤애림, 불안정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1999
이상윤,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안성민,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사회진보연대, 2006
주은선,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KimSoh-yeong, 한국의 불안정고용, 한국노동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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