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프랑스 관료제의 특성
Ⅰ. 프랑스 관료제의 연원
1. 나폴레옹 시대 행정의 의의
2. 나폴레옹식 행정의 특징
3. 프랑스 관료제의 역할
Ⅱ. 프랑스 행정의 의미
1. 프랑스 관료제의 특성
2. 프랑스 관료제의 비판점
Ⅲ. 프랑스 관료제의 핵심
1. 프랑스 관료제의 핵심적 기초
2. 고등직군의 권한과 이점
3. 관료제를 가능케 하는 요인
4. 프랑스 엘리트제의 비판점
Ⅳ. 이익집단의 역할
1. 행정부 내의 역할
2. 공공정책과의 경계
Ⅴ. 프랑스의 정책결정 과정
1. 의사결정의 통로
2. 관료와의 관계
3. 정책결정의 과정
4. 수상과 대통령과의 관계
Ⅵ. 프랑스의 정부 조직
1. 정치적 배려
2. 개혁에 있어서의 협조와 참여
제2장. 프랑스 정책결정과정
Ⅰ. 정책결정과정
1. 정책결정과정의 의의
2. 프랑스행정의 정책결정과정
Ⅱ. 정책결정의 매커니즘
Ⅲ. 정책결정과정의 역할
1. 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 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Ⅳ. 한국행정의 정책과정과 비교
제1장. 프랑스의 관료제 특성
Ⅰ. 프랑스 관료제의 연원
1. 나폴레옹 시대 행정의 의의
끊임없는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오늘날의 안정된 행정국가, 복지국가를 이룩한 프랑스에서 정치행정체제 특히 정부 관료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관료제의 연원은 앙시앙 레짐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군주제의 강력한 지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관료제는 그 절대주의적 성격이 1789년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로서 확립되었다. 나폴레옹은 행정을 국가의 권력과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은 전체로서 국민의 일반적 이익인 공익에 기반을 두고 구체적인 측면으로는 지방의 개별적 압력들과 민주적 대표기관들을 통하여 제시된 이익을 점검하고 제한하는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2. 나폴레옹식 행정의 특징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나폴레옹식 행정은 몇 가지 측면들에서 강화되었다. 그 시기의 과제는 개혁과 부흥이었으며, 프랑스 어디에서나 사회 민주적 계획, 즉 행정적 간여의 범위가 상당히 증가된 국유화와 복지국가의 확립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 시기의 행정은 적극적이었으며 프랑스 경제와 사회의 부흥과 재건이 엘리트 고급공무원들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드골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정당성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의회와 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에 대한 드골의 개혁은 행정부에 유리한 권력으로 균형이 바뀌었다.
이와 같이 행정이 특권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프랑스 공무원들이 개별적이고 상충적인 이해집단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국가의 개입이라는 역사적 전통 위에 있는 것이다.
3. 프랑스 관료제의 역할
프랑스가 대혁명 이후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등 커다란 정치적 변화들을 수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관료제는 초연한 위치에서 굳건히 국가체제를 떠받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프랑스의 관료제는 서구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책임성의 문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민주정부에 위협으로서 간주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전통적 토대 위에서 프랑스의 관료제는 정치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상대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관료제의 독특한 영향력을 확장시켜오고 있다. 행정기능의 강화는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억압을 피할 수 있게 하면서 정책적 자율성을 넓히는 기반이 되었다.
행정은 프랑스 정치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형성 과정에서 행정이 수행한 결정적인 역할과 경제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행정은 높은 정당성을 부여받아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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