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개념
Ⅲ.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1. ILO 제138호 협약은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99. 1월에 동 협약을 비준
2. 취직인허증
1) 취직인허증 교부 절차(지방노동사무소에 위임)
2) 연소자 취직인허 기준
3) 취직인허증의 반환
4) 취직인허증 재교부
5) 재신청
6) 취직인허증의 취소
7) 벌칙
Ⅳ.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직인허
1. 기본원칙
2. 예외
3. 취직인허의 신청
4. 취업증명서의 발행
5. 취직인허의 취소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업장소
1. 근로기준법상 취업금지직종
2.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임금
Ⅶ.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재해와 해고
1. 일하다가 다친 경우
2.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1) 재해발생
2) 사업주 확인 불응시
3.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4. 일과 관련하여 사장 또는 관리자가 때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정도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조직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 특히 새로운 경험이 강하게 각인되는 시기이고,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하려는 경향을 가지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서 사회화(socialization)와 정체성(identity)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의 삶과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시간제 취업 효과에 대한 시각은 청소년의 교육과 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대체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교육과 일의 상호 대체(suppoant) 관계를 상정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 사이의 ‘제로섬(zero-sum)’을 상정하면서 학생이 일을 하는 것이 교육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과 일을 상호 보완(complement) 관계를 가정하는 것으로 일과 교육 사이의 상승작용을 통한 발전적(developmental) 관점을 취하면서 일이 교육적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전자의 입장은 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쳐 학력도 저하되며, 일에 열중하다 보면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둘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탈선과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반복적이고 따분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일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일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많은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들은 일을 하면서 일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더욱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취업의 과정을 통해 장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현직 훈련의 경험을 쌓을 수도 있으며,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한다.
◉ 노동부(2007),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완화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 노동문제연구소(1974), 연소근로자의 노동실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2006), 힘 없는 근로자 울리는 악덕 업주 철저 단속, 한국개발연구원
◉ 이민경(2001),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하(2008),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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