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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남녀고용평등- 채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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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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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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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남녀고용평등- 채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연구 필요성과 범위
Ⅱ. 본론 1 -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2.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의의
3.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과 성격
4. 남녀고용평등제도의 내용
Ⅲ. 본론 2 - 실태 및 현황 분석
1. 여성의 취업 현황
2. 남녀고용평등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3. 채용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4. 여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Ⅳ. 본론 3 -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
1. 문제 제기
2. 개선 방안
3. 정책 제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 필요성과 범위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적 풍토의 법조계에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여성에게는 굳게 닫혀있었던 폐쇄적 집단들, 예를 들면 사관학교 등에서도 요즘에는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부분 여성들의 진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 분야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으나, 우리 사회 전반을 둘러보면 아직도 여성은 일을 하는데 있어 제한받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 취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만 봐도 지난 30여 년 간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선진국에 비해 10% 정도 뒤진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종사 자영 여성 비율이 높다는 점, 65세 이후의 여성이 상당수 경제활동을 계속한다는 점 등 몇 가지 특성을 추가 고려하면 20~60세의 피고용 여성 비율은 선진국보다 더욱 더 낮아진다고 한다.
(강우란 외,2001)
. 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한 예가 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확보는 어느 국가에서나 중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인력의 활용이 그 방안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 인력 개발이 필요하고, 특히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능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의 전문가들의 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급 여성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점차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고용 상태의 차별에 의해 여성 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지적한 적절한 평가인 것이다. 곧,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이 각 분야에 고루 참여하여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어야만하고, 그래야만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풍토는 남녀고용평등의 기반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남녀고용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선 현재 실행중인 남녀고용평등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현실적인 운영실태의 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그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 특히 현재 여성들이 일할 ‘기회’조차 얻기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용평등 달성을 위한 첫걸음인 ‘채용’단계에서의 평등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주희. 『유리천장 깨뜨리기』. 한울. 2004.
이창기, 『남녀고용평등제도의 실태와 과제』 20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2002.12
노동부, 『고용보험 DB』
McKinsey, Incorporated
매일경제신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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