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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지원수준
3) 지급절차
4) 지원실적 및 평가
Ⅱ.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 평등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2) 여성노동 문제를 남녀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3) 노조 내 여성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한다
2. 기업
1)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 정책을 지양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한다
3. 정부
1) 남녀고용평등법의 실질적인 준수여부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사업주 교육을 강화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평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4) 고용평등감독, 전담기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Ⅲ.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1. 여성실업대책 추진
1)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2.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3. 여성취업알선기능 강화
4. 여성재고용장려금 지급 등 고용촉진지원
Ⅳ. 고용안정과 임금원칙
1. 임금인상의 원칙 명시
2. 정부산하기관 예산 작성 시 조합의견 최대한 반영
Ⅴ.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1. 지원대상자
2. 지원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2) 고용조정으로 이직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
3)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있을 것
4)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
5)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
3. 비용지원대상
4. 지원수준
5. 지원기간
6. 상호조정
Ⅵ. 고용안정과 미국의 사례
1. 해고의 제한
2. 해고의 구제
Ⅶ. 고용안정과 독일의 사례
참고문헌
1. 제도의 취지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업자가 장기실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상실된 근로의욕의 고취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하여야 한다.
※ 다만,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2) 지원수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60만원을 6월간 지원한다.
≪ … 중 략 … ≫
Ⅱ.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이 평등실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여성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노조간부의 말처럼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다른 사안이 해결된 다음에 해결할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평등실현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은 여성들의 모집 및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용평등법 준수 여부, 비정규직원의 입직, 이직현황 , 승진상의 불이익여부,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 직업병의 발생 등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여 기업측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순희(2008), 고용안정정책의 변화과정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김성중 외 1명(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박정훈(1987), 고용보험제도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안현경(2000), 여성 고용안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 외 1명(2001), 전직지원장려금 제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노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