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손해방지의무
![[손해보험론] 손해방지의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707-0001.gif)
![[손해보험론] 손해방지의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707-0002.gif)
![[손해보험론] 손해방지의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707-0003.gif)
분야
hwp2. 근거
3. 의무발생요건
4. 의무불이행의 효과
5. 비용의 인정
6. 비용의 인정 요건
7. 보험자의 부담한도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라 한다.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이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 하며 이러한 비용은 보험자가 별도로 보상한다.
손해방지의무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는 것은 비록 보험사고의 발생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보험사고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은 보험의 최대선의성과 공익보호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방지의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의무는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의무의 하나이다. 그러나 손해방지의무는 같은 법정의무로 풀이되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비해 그 효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의무불이행에 대해 소송으로 강제이행을 구할 수 없지만, 이 의무위반으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