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인연금][국민연금][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공적 연금][사적 연금][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0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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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연금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2. 급여수준과 보험료수준
Ⅲ. 기업연금(근로자퇴직연금)
1. 도입 취지 및 기본 방향
2. 퇴직금 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1) 전환(퇴직금→기업연금)방법
2) 국민연금과의 연계
3. 기업연금 형태 : 확정급부형(DB형) 또는 확정갹출형(DC형)
4. 갹출 및 급여 관련
1) 갹출 주체
2) 갹출률 및 급여수준
3) 급여의 지급보장
4) 수급자격 및 기금간 이동(통산)
5) 급여지급 형태(일시금의 허용 여부)
6) 중간정산 허용여부 및 조건
5.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
6. 조세제도 관련
Ⅳ. 공적 연금
Ⅴ. 사적 연금
Ⅵ. 특수직역연금(특수연금)
참고문헌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법정퇴직금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1994년 저축률 하락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특히, 과세제도가 너무나 관대하였기 때문에 1993년에 폐지되었던 정기적금의 과세우대제도를 대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가입후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한 추징이 없으며, 다만 그 동안 적립된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합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과 유사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긴급자금 필요시 해지할 소지가 크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며, 특정계층의 장기저축을 지원해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 … 중 략 … ≫
Ⅱ. 국민연금
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는 일원적 구조인 1층 연금임.(3층연금안에 현재 제출되고 있음) 1층 연금 내에 급여산실을 통해 전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균등부분과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달리 적용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미만(향후 65세까지 늦추어짐)의 국민이며,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료 구분됨. 당연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됨. 사업장 가입자는 5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임. 임의가입자는 당연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임.
◎ 백화종 외 1명,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
◎ 이화준, 개인연금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10
◎ 윤석진, 공적연금 법제와 실질적 평등,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 정희수 외 1명, 국내 사적연금시장의 전망과 대응방안, 하나금융, 2007
◎ 정홍원,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참여연대,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