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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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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3) 양적목표와 질적목표
4) 구속적 목표와 비구속적 목표
2. 의무부담 방식 논의 전망

Ⅱ. 조세부담
1. 과도한 조세감면규모
2. 사업소득에 대한 낮은 세원포착률

Ⅲ. 납세자부담

Ⅳ. 외부감사부담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적정부담

Ⅵ. 위험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고정목표(fixed targets) 방식은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무이행기간 즉 공약기간 이전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약기간 배출량이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편 변동목표(dynamic targets) 방식은 사전에 합의된 GDP 등과 같은 변수에 공약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동시키는 것으로 GDP에 연동시키는 GDP-indexed targets이라고 한다.
변동목표 방식은 공약기간내 GDP의 증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감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이 사전에 결정될 경우 경제성장을 제한 받을 것이라는 개도국의 우려를 덜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르헨티나가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GDP에 연동된 배출 목표량 방식이 변동목표의 한 사례이다.

2) 국가목표와 부문목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Annex I 국가 그 자체에 부과하고 이행을 못했을 경우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가목표(country-wide targets) 방식이다.

≪ … 중 략 … ≫

Ⅱ. 조세부담

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 논의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길 - 납세자기본권에 관한 연구 : 헌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2009
곽수근 외 1명 - 외부감사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효과 :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011
안숙찬 - 조세부담과 기업집단, 한국세무학회, 2011
이진석 -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모형의 문제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이재협 - 국제환경법상 형평성 원칙의 적용 : 교토의정서에서의 개도국의 의무부담, 대한국제법학회, 2004
최원준 - 위험부담의 원리와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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