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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보건복지의 환경변화
1. 노령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질병구조가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3. 보건복지시책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주택, 보건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 기본수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국민생활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Ⅲ. 보건복지의 행정개혁
1. 개요
2. 성과
3. 향후 과제
Ⅳ. 보건복지의 발전
1. 국민건강수명 연장
2.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3.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4.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Ⅴ. 보건복지의 전망
1.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살펴지는 사회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3.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4. 노인․장애인․여성․아동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5.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참고문헌
사회서비스가 소득분배에 있어서 계급간 차별을 감소시킨다는 생각은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GNP 의 20%이상을 사회서비스에 할당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계급간 소득재분배, 즉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집단으로부터 하층에 속하는 집단으로의 소득재분배의 정도는 미약하며, 따라서 소득이전의 성격은 계급내 소득이전 또는 삶의 주기에 따른 소득이전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이다.
니콜슨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복지제도의 재조직과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사회서비스가 낳은 종합적인 결과는 결코 더 재분배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잔여적 복지에서 집합적 복지 유형으로 제도가 변화된 것은 서비스의 혜택이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에게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이 사회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조세로 지불하도록 조세제도와 사회서비스의 재정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재분배를 결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재분배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서비스가 발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수 있다.
영국의 NHS에 의한 무료이용과 의료서비스 표준화가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가족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유아사망률 등과 같은 건강수준의 측면에서 계급간 차이를 줄이지는 못하였다.
▷ 보건복지가족부(2011), 보건복지 일자리 품질 현황 조사 연구
▷ 이상이(2008),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의 확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이상영(2010), 보건복지 부문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영식(2009),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편집부(2009), 보건복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