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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국토개발의 이념

Ⅲ. 북한국토개발의 추진현황

Ⅳ. 북한국토개발의 권역별개발현황
1. 개관
2. 평양남포권
3. 개성․해주권
4. 신의주․남신의주권
5. 청진․나진․선봉권

Ⅴ. 북한국토개발의 법적 체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의 현재 변화수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선택할 정책변화의 방향이다. 중국식 점진주의 방식은 거시 경제적 안정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구행정 시스템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북한과 중국은 경제개혁의 초기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 경제개혁의 초기조건으로는 ①개혁 직전의 정치구조 ②거시경제 환경 ③국제시장과의 구조적 연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경제개혁은 최고 집권층의 변화의지와 더불어 집권엘리트층에서 개혁주체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왜 그런가? 경제개혁 과정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면서, 국가의 복지제도 축소와 보조금 삭감으로 나타난다. 이해관계의 차이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 중 략 … ≫

Ⅱ. 북한국토개발의 이념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계획경제 및 중앙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사회주의개혁의 기초를 닦았고, 이를 기초로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개발계획의 사실상의 최고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이다. 이 기구는 정무원총리와 부총리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 그러나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은 노동당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 노동당의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국가계획위원회가 모든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계획체계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발표 이후 계획 수립권을 국가계획위원회에다 집중화시킨 후부터 시작됐다.
국토개발계획에 관한 주요법규로는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공포된 헌법과 토지관리규정(1960년), 토지법(1977)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2005),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염형민(1993), 북한의 국토개발 개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양지청(2006), 남·북한 한반도 통일과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대한토목학회
▷ 이광률(2007), 북한 소설에 나타난 북한의 지리와 국토 개발, 한국교원대학교통일교육연구소
▷ 이상준(2002),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국토개발의 과제, 국토연구원
▷ 허재완(1997), 북한의 국토개발 현황과 그 특징, 북한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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