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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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의 정의
Ⅲ. 차별(불평등)의 종류
1. 직접 차별
2. 간접 차별
3. 폭력(harassment)
Ⅳ. 차별(불평등)의 이론
Ⅴ. 차별(불평등)의 논의
Ⅵ. 차별(불평등)의 원인
1. 투사(projection)
2. 욕구불만에 의한 공격(frustration-aggression)
3. 불안정(insecurity)과 열등감(inferiority),독재주의나 권력주의(Authoritarianism)
4. 역사(history)
5. 경쟁(competition)과 착취(exploitation)
Ⅶ. 차별(불평등)의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위원회법은 30조에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 중 략 … ≫
Ⅱ. 차별(불평등)의 정의
차별이란 성, 인종, 민족, 종교, 지역 등에 근거해서 개인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누릴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차별은 표현이나 집회결사의 자유, 투표나 대의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차별은 노동시장, 교육, 의료, 기타 사회 서비스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차별은 언어사용, 문화적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박영범 - 차별의 경제학적 의미, 경총플라자, 2007
위광희 - 내집단 개별화가 집단간 차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1998
조순경 - 외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푸른사상사, 2007
최환용 - 저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차종천 - 차별의 개념 및 실태와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홍성준 - 저차별화의 법칙, 새로운제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