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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환경권의 개념
Ⅲ. 환경권의 천명
Ⅳ. 환경권의 대상
1. 개설
2. 법원의 견해
3. 평가
Ⅴ. 환경권의 미국법제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
3. 주 헌법
4. 주 법률
Ⅵ. 환경권의 권리구제
1. 행정쟁송의 가능성 문제
1) 문제의 배경
2) 제3자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3) 일반시민의 지위에서의 행정쟁송
2. 행정상의 손해배상
3. 행정상의 손실보상
1) 일반적 논의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제공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정부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상수원의 적정 수질확보를 위해 주민 스스로 맑은 물 유지에 공헌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수질보존 계약제'를 도입한다.
이 같은 방침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질보전을 약속해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역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경남 김해시 대포천 주변 주민들과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수질보전 자율 협약\"을 3월말까지 체결할 방침이다.
자율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포천 일대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가 올해안에 언제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금지된다.
반면 환경부와 자율적 계약이 체결되면 낙동강 법이 시행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보되는 데다 오.폐수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 … 중 략 … ≫
Ⅱ. 환경권의 개념
環境權(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개개 국민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생활할 權 利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조건이 구비된 環境을 요 구할 수 있는 權利이자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侵害를 배제할 수 있는 權利이 다. 환경상 조건들이 공기 . 물 . 토양 . 일조 . 정온 . 통풍 . 조망 등에서 다양하게 요구됨 에 따가 環境權의 내용도 공기 . 물 . 토양에 대한 權利, 일조권, 정온권, 통풍권, 조망권 등 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 윤황지, 환경권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2002
◇ 정극원, 헌법체계상 환경권의 보장, 한국헌법학회, 2009
◇ 정사언, 환경권의 실현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정문사, 2005
◇ 허영, 환경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