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유형,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목적, 교육적 효과,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일본교육법규정,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체벌 사례, 내실화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304-0001.gif)
![[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유형,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목적, 교육적 효과,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일본교육법규정,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체벌 사례, 내실화 과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304-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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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미
Ⅲ.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유형
Ⅳ.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목적
Ⅴ.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체벌불가론
Ⅵ.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교육적 효과
Ⅶ.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교육기본법규정
Ⅷ.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교육벌법규정
Ⅸ.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일본교육법규정
Ⅹ.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체벌 사례
1. 미국
2. 유럽국가
3. 중국
4. 일본
5. 그 외 국가들
Ⅺ.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내실화 과제
1. 교사, 학부모의 인권의식의 변화
2.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와 인내심
3.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늘 불러주자
4. 친구간의 다툼은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을 준다
5. 단속과 통제의 수단인 학생선도부를 없애는 대신 학생 전체가 돌아가며 자율적으로 지키는 문화 정착 필요
6. 학생자치회 기능을 강화하여 학칙과 규율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7. 학교상담실의 기능강화
8.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회복의 단계
9. 학급운영에 대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10. 정기적인 학생생활지도 전문연수
참고문헌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한국도 1991년 12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서 법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서 국내의 아동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성격상, 그 규정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정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인권침해문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는 협약 자체의 한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현실의 규범으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제도나 교육시스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국가의 아동인권침해문제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해석ㆍ적용되는 일종의 ‘구체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아동복지법의 개정 등 법제도 정비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학생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범으로써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5년에 한번씩 협약가입국의 정부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권고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2. 김용숙(2003), 학교체벌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3. 박영문(1987), 학교 체벌의 비교교육학적 고찰, 전남대학교
4.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체벌 실태 및 인식 분석, 영남대학교
5. 정탄진(2009),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홍익대학교
6. 한상운(2001),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