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학생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의의,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목적, 선행연구,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후유증,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상담시스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54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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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정의
Ⅲ.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의의
Ⅳ.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목적
Ⅴ.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선행연구
Ⅵ.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후유증
Ⅶ. 학교체벌(교사체벌, 학생체벌)의 상담시스템
1. 초등학교 상담 시스템
2. 중. 고등학교의 상담 시스템
Ⅷ. 결론
참고문헌
몇몇 판례에서 교사의 학생체벌을 재량권 행사로 규정하고 그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적법절차에 관한 논쟁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체벌과 관련하여 신체적 자유의 보호는 적법절차보장의 영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인식된 부분이다. 학교에서의 체벌과 같은 일시적 제약이 자유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신체적 제약은 극히 경미한 것이 아닌 한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할 자유박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재경, 1990). 그런데 체벌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어 문제가 된다.
적정절차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응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절차가 자의적이거나 무원칙한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자의적’이라는 말은 증거없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무원칙하다’는 말은 어떤 결정이 비체계적이거나 부적합한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른 형량을 선고한다거나, 범죄와 무관한 요인에 기초해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무원칙한 행동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자의적이거나 무원칙한 판단을 막기 위해 타인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형사법원에서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trike & Soltis. 1985).
우리나라의 헌법 제 12조 제 1항 제 2문은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동조 제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의 신설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 5조(1791)도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지위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868년에는 주정부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수정 제 14조에서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전재경, 1990). 주헌법규정들도 연방헌법규정과 유사한 문언들로서 그 범위, 목적, 취지에서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다만 주는 그 자신의 헌법상 적법절차 규정들에 근거하여 연방적법절차 관념에서 요구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보호들을 시민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1947년 일본헌법 제 31조에서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그 밖의 형벌이 과하여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적법절차는 개인들의 생명·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입법·행정·사법 권능에 의한 자의적이거나 억압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등보호 및 일반적 법률의 혜택을 확보해 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전재경, 1990).
○ 박성덕(2003), 학교사회에서의 체벌에 관한 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 박준희(1982), 학교교육 과 체벌 , 그 득 과 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박덕규(1984), 학교에서의 폭력 과 체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신현주(2001), 체벌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식 비교, 영남대학교
○ 이민구(1998),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체벌과 지-덕벌의 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