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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지방 자치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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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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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지방 자치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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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지방 자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조사와 연구 방법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정의
1. 개념
2. 도입 배경 및 과정

Ⅲ 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방법

1. 정보공개 청구의 절차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3. 현황
4. 개별 사례

Ⅳ 다른 나라와의 비교

Ⅴ 지방 자치에 끼친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 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등의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 권리(right of access)가 중요시되고 있다. 즉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물론 국민의 참정권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등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역으로 행정기관들이 소유하는 정보의 비중만을 더욱 확장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정적인 대 국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달된 정보를 국민과 정부간, 그리고 정부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지식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의 정치 참여 및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재정치 하의 개발위주 국가전략으로 인해 정부가 각종 행정문서와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해 오고 이의 공개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정당의 요구 및 국민의 참정권과 그 민주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는 1998년 1월1일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의 운영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아직도

참고문헌

김병준. (2003).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민경완. (2000). 「한국 행정정보공개의 개선방안 연구: 법·제도 및 운영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이기식. (1998). 「전자정보 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 :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한국행정학회.
이상훈. (200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일반대학원.
이승종. (1990). 「정보공개의 행정책임성에 관한 효과 및 공개 방향」.『지방행정연구』2월호. 지방행정연구원.
오영미. (2000).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정보과학 대학원.
하미승. (1996).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한국행정연구원. (1993).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연구-부록6」 한국행정연구원.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 http://www.egov.go.kr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제주시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한국철도청 홈페이지 http://www.korail.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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