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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Ⅲ. P2P저작권의 공정이용
Ⅳ. P2P저작권의 판례
Ⅴ. 향후 P2P저작권의 정책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은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수단과 형사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민사적인 구제수단(civil remedy)으로는 (a)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및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502], (b) 침해물품의 몰수 및 처분[§503], 손해배상[§504],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의 지급[§505] 등이 허용되어 있다. (a) 저작권 침해[§506(a)], (b) 침해물품의 압류 및 폐기[§506(b)], (c) 허위의 저작권 표시[§506(c)], (d) 저작권 표시의 기망적인 제거[§506(d)], (e) 허위표시[§506(e)] 등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구제수단(criminal remedy)이 주어진다.
≪ … 중 략 … ≫
Ⅱ. P2P저작권의 제도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도 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국내의 정품 사용율이 매우 낮은 것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고, 정품 사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후발 개발자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주장 역시 있었다(우지숙, 1998).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2. 김은정,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3. 박익환,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세창출판사, 2001
4. 안효질, P2P파일공유시스템과 저작권침해,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1
5. 양인애,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6. 이훈종,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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