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개념
Ⅲ.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경제성
Ⅳ.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상업성
Ⅴ.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현황
1. 음반산업의 제작구조 및 유통구조의 한계성
2. 불법 복제음반의 실태와 저작권 문제
Ⅵ.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라이센스
Ⅶ.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Ⅷ. 향후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도 인격권의 일종인 바, 저작자(저작권자가 아니다)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음반에는 오히려 가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실연자는 아직 인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상호관리 계약외국인의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호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복제권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SADAIC, 미국 HFA, 독일 GEMA(유럽 각국 24개 단체), NCB(북유럽 7개국의 7개 단체), 필리핀 FILSCAP 등과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음반은 소리를 고정한 것이므로, 어떠한 소리이든 녹음하여 음반으로 낼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 구연동화를 음반에 담을 수도 있고, 자연의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이 아닌 소리를 이용하여 음반을 발매할 때에는, 먼저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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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개념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경재, 저작권법상 권리제한 일반규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11
박성호,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음악 산업과 저작권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혜진,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권 설정에 관한 정책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2003
유대종, 인터넷음악 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 법무부, 2009
정은봉, 저작권의 권리남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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