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성격
Ⅲ.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필요성
Ⅳ.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주체
Ⅴ.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유료화
Ⅵ.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정보공유운동
Ⅶ.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쟁점
1. 음제협의 신뢰성 회복
2. 신탁의 내용 조정
3. 불법 서비스업체에 대한 문광부와 음제협의 태도 표명
Ⅷ. 향후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개선 방향
1. 국내 업체들의 현실과 개선 움직임
1) 국내 업체들의 현실
2) 벅스 뮤직 유료화 선언과 엠트랙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온라인 정산 시스템 계약 체결
3) 음반산업 진흥법안 제정 움직임
2.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Ⅸ. 결론
참고문헌
사회적 책임과 합목적성을 가진 같은 입장이어야 할 사람들이, 과정도 없이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마주 오는 열차처럼 하고 있다는 게 우선은 답답하다.
사실 유구무언이란 말처럼 너무도 비절차적이고 작위적 해석 내지 예단으로 난무했던 모든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민주성이 덜 성숙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으며,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틀릴 순 있다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야말로 죽어가는 음반업계의 존재와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창립총회 이전서부터 숱한 회의와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료 및 문서도 읽어보지도 않는 자세의 사람들이 더 목청을 돋우는 건 아직도 구태한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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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성격
인터넷에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작년 한국음반출판사협회가 MP3 서비스 업체들에게 서비스 중단 통보를 한 후 한 해 동안 인터넷에서 MP3을 무단 게재한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단체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단결된 십자군 조성을 목적으로 4차까지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MP3 수익에 대한 분배 몫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몫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성스러운 십자군을 조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김창욱 / MP3의 재매개 양식과 그 함의, 한국HCI학회, 2007
김경호 /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침해, 한국언론학회, 2002
신기남 / MP3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1999
신현준 /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1
양영준 / MP 3 음악파일과 저작권, 법무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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