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의의
Ⅲ.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배경
Ⅳ.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1. 민중항쟁의 발단기
2. 전면적인 민중항쟁
3. 계엄군의 발포
4. 무장봉기
5. 해방기간
Ⅴ.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위상
Ⅵ.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사상자
Ⅶ.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기념사업
Ⅷ.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관련도서
Ⅸ. 결론
참고문헌
공공의 의사결정 구조는 곧바로 국민주권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어디서나 정치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대원리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의한 민주 시민사회의 건설, 복수정당 제도와 의회의 대의 기능, 공정하고 보편적인 선거에 의한 정부구성 및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등이 좋은 보기이다.
그러나 국민주권의 개념이 광주항쟁에 관련하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제도화된 국민주권의 장치가 비록 일시적이지만 무너진 상태에서 광주시민들이 특이한 공동체적 자치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런 특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혼란과 무질서 대신 상호이해와 연대, 신뢰 등에 기초한 공동체적 집합의지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가의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제도형성 이전의 수중에서 국민주권의 작동방식을 상상해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한다.
다른 하나는 국민주권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연대와 이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및 이로부터 나오는 '의사소통적 권력'에 주목하는 것이다(하버마스, 1996: 58). 그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앞서 언급한 승인투쟁이다. 왜곡된 이미지, 편견, 선입관으로 인한 정체성의 파괴 및 사회적 피해를 진실의 복원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의사소통적 권력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 그 자체를 공동체의 자치를 이끌어나는 구성원 내부의 합의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지성사적으로 보면, 국민주권 사상을 옹호한 공화제적 전통은 국민주권을 담지하는 거시적 주체를 상정해왔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 심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의 하나로서 하버마스는 국민주권을 보편적으로 열려져 있는 언술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전시킨 바 있다(하버마스, 1996).
이 시각을 적용하기에는 광주의 자치경험은 너무 짧았고 폭력과 대결, 죽음 등 긴박하기 짝이 없는 상황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조건 하에서도 광주시민의 집합적 의지가 다양하게 표현되었고 이를 통하여 질서가 자발적 협력 하에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상호 이해와 연대의 경험이 시민들 사이의 신뢰감과 자기존중심을 증진시켰다.
○ 나경택(2003), 5·18 광주 민중항쟁과 보도사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 박구용(2007), 서로주체의 형성사로서 동학농민전쟁과 5·18광주민중항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박명서(1991), 5·18 광주민중항쟁의 법철학적 고찰,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오재일 외 1명(2002),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의 분류 및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