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기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정책기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7/63620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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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이념의 긍정적 측면
1) 효율성을 지향한 구조개혁에 기여
2) 성과 지향적 운영시스템의 지향
3) 고객 지향적 가치의 설정
4) 투명성과 공개성의 지향
2.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 이념과 한계와 문제점
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
2) 하향식 개혁추진과 참여의 부재
3) 작은 정부 추진과 역량구축 미흡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 정책기조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 정책기조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 정책기조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복지 정책기조
Ⅶ. 결론
참고문헌
정부기능 제고 측면에서는 우선 행정의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되, 가급적 임기를 보장하고, 특수권력기관(국정원ㆍ감사원ㆍ금감위.검찰.경찰.공정위ㆍ국세청)의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관의 권한ㆍ책임을 명확히하고, 부처별로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연봉제를 기초로 한 조직ㆍ정원ㆍ보수관리를 자율화하여야 한다.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확대, 단체위임사무 폐지, 중앙-광역단체-기초단체 사무의 목록화 및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한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 및 통제의 완화 및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ㆍ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정책기조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였던 개혁가치는 역대정부가 추구하여 온 개혁이념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가치를 긍정적인 측면, 문제점과 한계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1. 국민의 정부 정부혁신이념의 긍정적 측면
1) 효율성을 지향한 구조개혁에 기여
우리의 정부조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과거 효율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곤 하였는데,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신공공관리 지향적 개혁가치의 선택과 지향은 어느 정도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 문갑식,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8
-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 한만중,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