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교육 외적 요인
1) 신자유주의적 경쟁
197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자율화, 규제 완화(脫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을 추구하면서 효율을 높이고 공공 부문(국가 재정) 축소를 지향하면서 ‘자유와 선택, 경쟁 및 시장 논리’ 등을 그 정책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세계화 ’를 국정 지표로 내세운 문민 정부가 출범하여 우리 나라는 OECD에 가입하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경제, 교육, 사회, 복지, 노사, 재정 정책 등에 걸쳐 추진되었다. IMF 체제 하에서 등장한 국민의 정부에서도 세계화, 정보화, 지식 기반 사회 등장에 부응하여 그 기조는 계속 유지강화되었으며 참여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도 이 괘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新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이 능률과 경쟁을 앞세워 우리 교육계를 강타하고 이것이 교단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기업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원칙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도 우리의 교육 정책은 아직도 이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따른다. 교육 당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경쟁을 통한 실적주의와 업적주의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그것이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둘러싼 교단 내의 갈등은 증폭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계의 신자유주의 대 反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 관점, 특히 평등성과 수월성 추구의 이념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정화, 2003, 22)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갈등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 묵종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이를 집행하는 집단과 이들 수요하는 집단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2) 참여 민주주의 욕구 분출
우리 사회의 사회 민주화는 각 분야의 다양한 욕구를 분출시키고 있다. 사회 구성체로서 국가 -노동- 시민 사회의 욕구 분출은 이익 갈등을 증폭시킨다. 우리 사회는 이제 국가나 정부 지배의 권위주의 시대는 끝나고 노동계의 주장과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증폭되는 일대 전환기에 서 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권위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 앞에 붕괴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려는 집단은 개혁하려는 집단으로부터 비판의 대사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민주화되고 다원화될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사회 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요구는 집단화하여 분출될 것이다.
교단 갈등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참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적 상황과 다원주의라는 상대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교단 갈등도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핵심적인 쟁점 사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더구나 교육은 구조적으로 거대한 제도이고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조직이므로 원천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있는 조직이다.(이돈희, 2003, 3)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통치 구조가 이완되고 교육 사회에도 민주화 분위기의 고조되어 교육 관련 집단의 의식이나 욕구의 실현을 위한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합법화된 교원 노동 조합과 법제화된 학교 운영위원회의의 출범은 교육 정책과 실천에 대한 관련 집단의 참여 기회를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교원 노조는 구성원의 복리와 근무 조건의 개선이나 향상을 위한 교원 집단의 발언권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돈희, 2003, 4) 그러나 참여 민주주의 구현 과정에서 참여의 범위나 수준의 확대되고 그것이 자율적 관리 제도나 관행이 정착하지 못하면 대립 갈등 분열의 현상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돈희, 2003, 4) 참여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전국민의 교육의 대한 관심은 나름대로의 교육 전문가를 양산시켜 다양한 주장의 제기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고 언론까지 여기에 편승하여 상업주의적 기사 보도는 교단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실마리를 찾아 원만히 해결된다면 갈등이 발전이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될 때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정부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교육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서정화, 2003, 10)
3) 열악한 교육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