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해상보험소송의 준거법-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
![[손해보험론] 해상보험소송의 준거법-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62-0001.gif)
![[손해보험론] 해상보험소송의 준거법-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62-0002.gif)
![[손해보험론] 해상보험소송의 준거법-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62-0003.gif)
![[손해보험론] 해상보험소송의 준거법-영국법준거약관의 문제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62-0004.gif)
분야
hwp본문
1. 우리 섭외사법상의 보험계약의 준거법
2.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
3. 영국법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문제점
4. 저촉법적 지정으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
5. 실질법적 지정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문제점
6. 소비자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최근의 동향
맺음말
해상보험에 관한 소송은 크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소송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사고의 책임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준거법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표창하는 선하증권 등 원인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한편 보험금청구소송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보험계약상 준거법약관이 있으면 동 약관에 따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것이 보통이므로 이하에서는 해상보험계약상의 영국법준거약관을 중심으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문
1. 우리 섭외사법상의 보험계약의 준거법
우리 섭외사법 제33조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보험업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준거법을 별도로 약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험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조의 취지가 당사자간에 그에 반하는 준거법합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외국법준거약관도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2.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
우리 대법원은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판결에서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