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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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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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정법의 일반 원칙

Ⅰ. 서언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는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Ⅱ. 비례성의 원칙

(1) 의의 및 성질

비례성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헌법차원의 법 원칙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비례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3) 상용범위

비례성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비례성 원칙은 재량권행상의 한계, 부관의 한계,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 사정판결, 급부행정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용침해 요건의 하나로서의 ‘공공필요’의 요건충족 여부를 가늠해 주는 원칙으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4)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을 의
미 한다.
필요성의 원칙 - 행정조치는 의도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고도 최소 침해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성의 원칙 -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큰 경 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행정조치의 목적과 관계자에 대한 불이익 사이에 적절한 비 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당성의 원칙은 관련된 이익 사이의 적정한 비교형량을 요구한다.

#행정법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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