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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2) 유형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원리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2) 형식적 법치주의 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의(법치행정의 소극적 원리)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리)
3) 이념형과의 차이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법률유보
3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2)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1) 헌법에서 기본권의 선언과 보장 (2) 입법권의 헌법에의 기속
(3)연방최고재판소에 의한 위헌입법심사권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2)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전권적) 법규창조력
(1) 긴급명령 독립명령
(2) 위임명령
3) 합법적 법률의 우의
법률유보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법률유보학설의 전개
4) 법률의 유보범위의 확대
(1) 침해유보설
(2) 신침해유보설
침해유보설의 평가
(3) 전부유보설
의의
비판
(4) 권력행정유보설
(5) 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
내용
비판
(6) 본질성설
한국 사례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TV방송수신료)
판례 적용
결 어
참고 문헌
1) 의의
대체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법치 국가의 원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실현되는 원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2) 유형
독일의 법치행정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영미법계국가는 법의 지배원리가 대비된다
2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원리
법치주의의 행정법적 표현으로서 문자 그대로 행정이 헌법과 법률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1) 근대적 법치행정의 이념
19세기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발전은 전제 왕권에 대항한 시민계급의 투쟁과 승이를 통해 주어졋다 이들은 국가적 행정활동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의 방지로 감축시킬 것 이러한 법영역의 법률이 기속하이 둘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전형적인 법률개염 즉 일반적 국가 시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법률개념이 확립디었다
2) 형식적 법치주의 원리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을 뜻한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범위를 확정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의 우의(법치행정의 소극적 원리)
법률의 형식으로 표현된 국가의사는 법적으로 다은 모든 국가작용의 상위에 있으므로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밖의 규율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의 유보 (법치행정의 적극적 원리)
행정작용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이념형과의 차이
법률의 법규창조력
군주는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법규를 제정할 수있었고 예(군주의 독립명령권, 긴급명령권)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은 포괄적 수권 또는 일반조항에 의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변질시키는 요인이 있다
법률우위
비상조치나 긴급칙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법치국가개념을 자유주의적 국가목적을 표시하는 개념에서 국가목적의 실현수단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내용이 변질되어 법률의 형식에 의하기만 하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그권한의 행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식(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유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국민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
3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다이시의 3대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지배원리는 (1) 자의적 전제권력의 지배에 대치되는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월 (2) 모든 계층의 사람이 한결같이 일반법원이 운용하는 국가의 일반법에 균등하게 복종한다는 법 앞의 평등 (3)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보통법의 산물 로서 인권에 관한 헌법의 일반원칙등
2)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1) 헌법에서 기본권의 선언과 보장 (2) 입법권의 헌법에의 기속
(3)연방최고재판소에 의한 위헌입법심사권
4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반화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5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법률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일반화 보편화 되었다
1) 법치행정원칙의 일반적 적용
7,9급 행정법 총론, 서울고시각
김충묵,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행정법학이론(이명구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