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독일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責任」의 의미
Ⅲ. 우리 法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責任」과 민법 535조의 의미
Ⅳ. 結語
_ 국제화·분업화·전문화·거대조직화된 사회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은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교섭자 一方의 비밀이(예컨대 企業賣買時 영업실적, 매상고 등) 他方에게 알려지기도 한다. 계약교섭자 또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어는 一方의 보조자로서 또는 독자적인 전문적 중개인으로 등장하여 계약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계약당사자간에는 계약의 目的(物)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유 또는 접근가능성이 종종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가 미리 교환됨으로써 비로서 계약이 체결된곤 한다. 「契約으로 향하는」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예컨대 當事者 一方, 보조자 또는 제3의 관여자)의 잘못으로 계약교섭자 또는 당사자의 一方에게 損害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成立된 계약의 履行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 도 있다. 이처럼 계약체결의 以前단계에 責任의 原因이 존재하는 法的 문제를 일괄하여 「계약이전단계에서의 責任」 또는 「前계약상의 責任」(vorvertragliche Haftung; responsabilité précontractuelle; precontractual liability)이라고 불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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