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SNS, 사적 영역인가? 공적 영역인가?
3. SNS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4. 규제에 실효성이 있는가?
5. 법적 조치가 가능한 SNS를 굳이 규제해야 하는가?
6. SNS의 규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인가?
7. 심의팀의 SNS의 규제 과정이 합리적인가?
1.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맞물려 SNS 이용자 수가 급증
▷ 그에 따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게 됨
2. SNS 규제에 대한 상반된(?) 주장
SNS 규제는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vs
SNS 규제는 사회 구성원간 소통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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