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3. 건강가정정책 영역과 관련 법
4.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5. 외국의 가족정책 현황
- 어떤 문제 또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
-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 단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이의 주체가 된다.
1. 건강가정정책
◈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 가족보다는 가족원과 외적 조건을 포괄하는 가정의 의미가 강조되는 정책
- 잔여주의적인 가족정책보다 보편주의적이고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 사후적인 문제 해결보다 사전적인 예방을 더 강조하는 정책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1)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
1.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
- 1인경우 1,050크로나(141,750), 3명인경우 3,604크로나(486,540)
2. 생활보조비 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생활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
-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 갚아야 하며, 부모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짐
3. 부모급여
- 임신현금급여: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며 최대 50일간 월평균 소득의 80%
- 출산급여: 480간 지급. 390일간은 월평균소득의 80%가 지급되며 나머지는 90일간은 180크로나 씩 지급됨
' 수입이 없는 부모는 1일 180크로나
' 480일간 수당지급기간은 부모나 공평하게 나눠서 받음
- 아동간병급여: 질병이 있는 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받음. 월평균소득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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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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