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 집행법 - 집행문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집행문의 의의 및 요부
2. 집행문의 종류
3. 집행문 부여 신청
4. 집행문 부여 기관 및 조사
5. 집행문 부여 요건
6.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7. 집행문의 송달 및 그 증명원 발급신청
8. 집행문 부여절차에서의 구제절차
9. 의문점 해소 및 소감
본문내용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 피고 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 공증문서를 말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 등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집행문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집행에 조건이 붙어있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지후, 민사집행법, 법학사,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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