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1.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2.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3.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4.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5.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6.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7.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8.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09.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10.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11.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12.gif)
![[공기업론]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따른 노사관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6/65713-0013.gif)
분야
hwp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Ⅱ.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2.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Ⅲ.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경과
2. 민영화와 노사관계
Ⅴ. 결 론
1. 연구목적
.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영화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그 범위나 심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IMF관리체제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조건이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강제하던 시기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공기업 또한 구조 조정의 대상에서 예외일수는 없었고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이번 레포트의 주제는 예전 민영화에 대해 발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점 즉,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동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확한 개념 정의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협의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영화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히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제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비인격적이며 탈정치적이고 배타적인 규율(impersonal, depoliticized, and preclusive discipline)을 받게 되는 것을 지칭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영화의 추진 유형을 살펴보면,〔그림 1-2〕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소유 및 경영권한 이전, 즉 사유화(私有化) 여부와 시장경쟁의 도입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유형으로서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 단순히 민간에로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 독점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①→②)가 존재할 수 있으며, 반면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공기업의 정부 소유 및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①→③)가 있을 수 있다. 민영화의 완성적인 유형으로서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에게 이전될 뿐 아니라 민영화 기업의 분할이나 신규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시장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경우(①→④)를 들 수 있다.
그러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가? Vickers와 Yarrow(1988)는 민영화의 추진목적에 대해 다음의 7가지 사항 즉 첫째,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둘째,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