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하세요
분야
hwpⅡ 본론
1. 예시를 통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 원리 및 차이점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복합설
5) 제도 보장설
2.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과 그 이유 및 사례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예시를 통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 원리 및 차이점
1) 프로그램 규정설
이 학설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로서 사회적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본권에 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해 그 의무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없으며 또한 국가가 관련된 입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여 사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때 우리나라는 중학의무교육의 학대 실시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학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는 단지 ‘국가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중학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대해 프로그램 규정설에 따르면 중학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는 입법자가
- 허영, “한국헌법학”,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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