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사회적기본권이란
2.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
1) 객관설(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1) 프로그램규정설
(2) 국가목표규정설
(3) 입법위임설 및 헌법위임설
2) 주관설(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1) 추상적 권리설
(2)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2.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에 대한 예시
1) 객관설의 예시 - 최저생활보장
2) 주관설의 예시 - 자활지원
3.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차이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보통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은 각 개인이 향유하며 국가에 대하여 그 실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진다.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 등과 같이 전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권리와 청구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과 같이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없는 ‘불가침성’, 성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성’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항구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가진 기본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장영수, 기본권론, 홍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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