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법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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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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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법적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교통사고
2. 동성연애
3. 명예훼손
4. 부정행위와 이혼
5. 유실물
6. 아내강간
7. 동반자살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번 페이퍼를 시작할 때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러던 중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영화로 주제를 삼기로 했다. 어떤 영화를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다가 '번지 점프를 하다’를 선택하고 영화의 내용을 법적으로 해석해보았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서인우와 인태희가 80년대 서로 사랑하다가 인태희는 교통사고로 죽고 20여년후 서인우는 선생님이 되었고 그 학교의 남학생중 한명으로 인태희는 환생한다. 둘은 서로 사랑을 느끼고 괴로워 하다가 끝내 동반자살을 택한다.

2. 본론

1)교통사고
이 영화의 모든 사건의 구실을 제공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닐 때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10개 예외항목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사고, 개문발차, 추월금지위반, 철도건널목사고 등을 들 수 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받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사고일 때도 가장 무겁게 처벌받아야 5년 이하 징역에 해당 ("이하"라는 것은 가장 많을 때는 징역 5년이지만 가장 가벼울 때는 징역 1월도 가능하다는 얘기)하지만 뺑소니의 경우는 가벼운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최소한 징역 1년 (1년에서 15년)에 해당되므로 뺑소니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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