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론] 5장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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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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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법제론] 5장 명예훼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절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의 개관
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 2절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인 구성요건
제 3절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 4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 6절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1. 명예에 관한 죄의 개관
■ 명예(名譽)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는 ①명예훼손죄(같은 법 제307조), ②사자의명예훼손죄(같은 법 제308조), ③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같은 법 제 309조), ④모욕죄(같은 법 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308조,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같은 법 제312조)

1)명예의 개념
① 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의 세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 내적명예
-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자체를 말한다.
-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다.
■ 외적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격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가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이다.
- 형법은 외적 명예를 명예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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