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청소년관련법
(1)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2. 12)
(2) 아동복리법의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1981)
(3) 소년법 전면 개정(1988)
(4) 청소년육성법 제정(1987. 11)
(5) 청소년기본법 제정(1991. 12)
(6) 청소년헌정 제정 공포(1990)
(7) 청소년헌장 개정(1998. 10)
(8) 청소년보호법 시행(1997. 7)
(9)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997. 7)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관련법은 250여 개나 되지만 입법목적과 입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의 법령이 둘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1) 헌 법
▣ 헌법의 성격 및 위치
- 청소년 육성을 포함한 국민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
-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참고문헌
『청소년 복지론』 남미애, 홍봉선 (양서원)
『빈곤, 가족해체, 시설보호』 김영모 (중앙대학교출판부)
『아동․청소년 복지론』표갑수 (나남출판사)
『아동․청소년 복지론』장인협, 오정수 (서울대학교출판부)
시설청소년의 성장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 김여환 (단국대, 2000)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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