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실태 및 현황
2. 신상 공개의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점 제기
1) 부족한 신상 정보와 원활하지 못한 공개 서비스
2) 신상 공개 대상에 대한 불분명성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안
3)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
3. 신상 공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 신상 공개 범위의 확대
2) 시대에 맞는 신상 공개 수단의 개발
3) 신상 공개제도를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
Ⅲ. 결론
※ 참고자료
최근 나주에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는 흉악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요즘 우리는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점점 자주 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반 시민들에게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처리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는 해외 몇 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법안을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법안은 여러 개선 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미국, 캐나다, 폴란드 등 여러 해외국가들은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처벌로 삼는다고 한다. 또한 이외의 해외국가들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 물리적 거세, 사회와의 격리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행한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행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중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신상 공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1년 8월 첫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구체화 되고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이유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신상 공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관련 법안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상 공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실태, 문제점을 종합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해보았다.
Ⅱ. 본론
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최근 자주 대두되고 있는 주제이다. 많은 이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가면 찬반을 토론했다.
, 2012-10-13
2) 대한민국 정부, 달라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신가요?, 2012-09-14,
http://www.korea.go.kr/ptl/infographics/glance/glanceView.do?newsId=90&boardType=basic&categoryValue=info&category=info¤tPageNo=1, 2012-10-07.
울산시 홍보 블로그 울산누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2-09-19 17:24, http://blog.ulsan.go.kr/2118, 2012-10-07.
3) 박성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구멍… 68명 소재파악 안돼, 아주경제, 2012-09-18 18:59,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918000652, 2012-10-07.
4) 배주환, 아무도 모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하나 마나', MBC뉴스, 2012-09-07,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133155_5780.html, 2012-10-07.
5) 이혜미, ‘성범죄자알림e’ 불만 폭주, “이럴거면 왜 만들었나?”, 헤럴드경제. 2012-08-22 21:0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2001255&md=20120826144741_AE, 2012-10-07.
6) 누구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대상이고 누구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2012-08-14 07:30 http://spogood.blog.me/90149612068, 2012-10-15.
7) 블로거 명륜동여왕벌,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2012-09-20 http://blog.naver.com/knahee85?Redirect=Log&logNo=20167151568]
8) 김용이, 스마트폰 사회 산업 전반에 변혁, ceo타임즈, 2012-05-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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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수정,김경옥,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방지대안모색」, 2005
10) 김지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2000-2010』, 2012
11)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