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을 반대한다
- 신상공개제도와 전자 팔찌 감시제도에 반대
1. 서론 - 최근 전자감시제도 관련 법안 통과와 관심 고조
2. 인권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성범죄자 인권에 대한 고찰
2.1.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2.2.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조명
3.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내용과 그 시행 취지
3.1.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내용
3.1.1. 전자팔찌법의 내용
3.1.2. 신상 공개 제도의 내용
3.2.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시행 목적
3.2.1. 전자팔찌법의 시행 목적
3.2.2. 신상 공개 제도의 시행 목적
4.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처벌의 문제점
4.1.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
4.1.1. 성범죄자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4.1.2. 전자팔찌법의 성범죄자 인권 침해
4.1.3. 신상 공개 제도의 성범죄자 인권 침해
4.2.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4.2.1. 전자팔찌법의 이중 형사처벌
4.2.2. 신상 공개 제도의 형사적 성격을 지닌 행정 처분
5. 현재 처벌제도를 대체할 방안
5.1. 성범죄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5.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
5.3. 성범죄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필요
5.4. 성범죄 기소율 제고의 필요
6. 결론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가중처벌 대상 선정 여부가 회자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몇몇 선진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으며, 점차 전자팔찌 제도 등 구체적으로 성범죄자의 행동반경과 생활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법안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2일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이용해 감시하는 전자팔찌법이 2005년 7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8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전자팔찌법이나 이전에 제정 및 시행된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법안이 상정된 이후 통과되기까지 각 단체의 입장 차이에 따른 찬반 논쟁이 있었다. 여성 단체들은 아동 성폭력 등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인권 단체들은 단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며, 감정적 처사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상공개제도와 전자팔찌법 모두를 도입한 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범죄에 대해 이중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성범죄자에 대해 법적 형량 이외의 부가적 처벌을 늘려가는 꼴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에 가려져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몇몇 인권 단체들의 의견으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제도와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가적 처벌임을 분명히 하고 그 두 제도에 대해 비판하려 한다. 그를 위해 먼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성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제도인 ‘전자 감시 제도’와 ‘신상 공개 제도’를 각각 성범죄자의 인권 침해 측면과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법제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덧붙여 이러한 제도에 대한 대안 또한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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