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이란
2.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형법 제164조 2항)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54조)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로 사용을 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하고 싶은 말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